공정위, 애플 갑질 내달 16일 2차 심의...수백억 과징금 예상
공정위, 애플 갑질 내달 16일 2차 심의...수백억 과징금 예상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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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5차례 심의 진행…내년 5월경 결론내릴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이 애플코리아에 대한 2차 심의가 1월 16일로 결정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가 국태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 구매 강제 ▲ 이익제공 강요 ▲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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