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수)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2.12. (수)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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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野3당과 함께 유치원법 처리 방안을 모색 중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한국당'오명을 벗고 한국당을 고립시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시위 중인 야3당에 힘을 빌려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야3 당과 함께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

▶민주당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결정.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고, 민평당 의원 다수도 인상분을 받지 않겠다고 밝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범친박 지지를 받고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보수정당 원내사령탑에 오름.
나는 당선소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맞서 뭉치자"며 보수세력 통합을 강조함.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KTX 탈선 사고 등 대형 사고를 지적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
金의 강경 기조는 현 정부 지지율 하락과 자유당 지지율 반등이 겹치며 일종의 자신감 반영된 것으로 보임.

[정부]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한 남북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개최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힘.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 착공식 개최는 지난 9월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이라고 말함.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제한·금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안이 의결함.
법률 개정은 과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등 남북교류 제한 조치가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함.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됨.
반면 부인 김혜경 씨는 '해경궁김씨 의혹'관련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최악의 부부 동반 기소는 피함.

[경제]
▶현대차가 2030년부터 수소차를 연간 50만 대씩 생산하겠다고 밝힘.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이 더디고 해외 수요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현대차의 수소차 전략에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함.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 판정 이후 한국거래소의 26일 만에 상장 유지를 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오감.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과 분식회계 혐의를 눈감았다고 비판함.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LG그룹 총수일가는 정식 재판에 회부됨.

▶KT가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내역을 오늘(12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음.
신청 대상은 KT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임.

[사회]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를 '빨갱이'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짐.
지 씨는 '힌츠페터는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다'는 주장을 게시함.

▶'낙하산 논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결국 사퇴함.
강릉선 KTX에선 1년 동안 이상 신호가 6번 감지됐지만, 번번이 형식적 현장 점검한 뒤 기름칠만 하고 덮었었다고 함.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정규직 안돼도 좋으니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외침이 쏟아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지은지 27년된 15층 오피스텔이 어젯밤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서울시가 입주자를 퇴거시킴.
서울시는 기둥을 보강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고, 정밀진단을 진행해 건물 철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속아 채용 청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조서에 지문 날인을 거부.
윤은 오늘 새벽 13시간의 조사 뒤 광주지검 청사를 나서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말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사칭한 e메일이 국회 국방위원장,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에 무더기로 발송됐다고 함.
해킹 시도가 있던 시점은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한미가 비핵화 협상 전략을 한창 조율했을 때라고 함.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사건을 계기로 택시 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전망.
오늘부터 국회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고, 차량 만 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는 집회도 열 계획.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발전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

▶BMW 연쇄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자동차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전문가들은 "롤모델로 삼은 미국 '레몬법'처럼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에도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

▶어제 출근 시간 남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새벽에 내린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되는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분석됨.

[연예/스포츠]
▶보컬그룹 V.O.S 김경록(35)가 내년 1월 12일 서울 강남 한 예식장에서 4년간 교제한 여성과 화촉을 밝힘.
예비 신부는 클래식 피아노 전공자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함.

▶KPMA(대한민국대중음악시상식)이 '가왕' 조용필을 '땡스 투 유'(Thanks to you) 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KPMA는 "50년간 가요계를 이끌며 지금도 현역으로 왕성히 활동 중인 조용필이야말로 이 상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밝힘.
 
▶배우 김효진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해 1000만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함.
월드비전은 金이 전달한 후원금을 국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10가구에 100만원 씩 난방비(난방연료, 방한용품, 주택수리 등)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

[국제]
▶미국 타임이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살해된 자말 카슈끄지 등 언론인 4명과 신문사 1곳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
방탄소년단은 온라인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최종 후보에 들진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10인까지는 올라갔지만 선정되지 못함.

▶일본 검찰이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낸 보복운전 사건 가해자에 이례적으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
보복운전과 관련한 최고 형량은 20년이지만, 검찰은 기물파손죄도 함께 적용해 구형량을 23년으로 정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에서 분출된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
다만 부유세의 원상복구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신이 표방했던 국가개혁 노선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밝힘.

▶인도 최고 부호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딸 결혼식에 힐러리 클린턴, 비욘세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함.
해외 언론은 "수백만 명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인도에서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됐다"고 꼬집음

[기타]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과 전북 지방은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음.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다시 조금 추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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