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9월 관민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발족시켰으나 주관부서인 경제산업성과 펀드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부실기업을 도와주는 기존의 산업혁신기구에 투자기능을 더하여 산업혁신투자기구로 개편, 차세대 산업 육성 자금 공급원으로 야심차게 발족했으나 경제산업성이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보류한 데 이어 기구 책임자인 다나카 마사아키 사장 해임 론까지 대두 된 것이다.
갈등의 시작은 당초 산경성에 제시한 기구 임원의 보수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부터였다. JIC 사장의 연봉을 고정보수와 업적연동보수를 합한 5천 500만엔에다가 장기업적연동보수까지 합치면 최대 1억 2천만 엔이 이르는 것이 당초 경산성이 제시한 내용이다. 다나카 마사아키 사장은 이 연봉을 기준하여 이미 상당수 임원을 초빙한 상태다.
정부 내에서 조차 고액 연봉에 대한 반대론이 일자 경산성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른 공적기구와 비슷한 수준인 3000만 엔 선으로 수정제시했다. JIC도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을 받아드릴 자세를 보이다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대신이 기구 운영에도 관여하겠다고 나서자 결국 양측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상대라고 비난하면서 등을 돌리기에 이른 것.
세코 대신은 ‘전액 정부 출자인 투자기구에 주관부서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반해 다나카 마사아키 JIC사장은 당초와는 전혀 다른 간섭이라고 반발한다. 그러자 내년도 사업예산 1천 600억 엔 요청을 철회하기에 이른데 이어 사장 해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결국 차세대 산업 육성 자금 공급이라는 야심찬 계획이 주관부서의 졸속한 갑질로 좌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