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목)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2.06. (목)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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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을 맞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간 펴온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업무는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그간 홍 장관이나 중기부의 성과에 대해 '잘 한 일 없다'고 반응했다. (자료 뉴시스)
취임 1년을 맞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간 펴온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업무는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그간 홍 장관이나 중기부의 성과에 대해 '잘 한 일 없다'고 반응했다. (자료 뉴시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 논란' 조국 민정수석에 "靑안팎 공직기강 확립하라"고 지시해 靑참모에 대한 '경질론'을 차단.
野의 사퇴 요구에도 曺를 유임시키며 집권 3년차 승부수를 던진 文대통령에 야권은 "시각이 안이하다. 국민 믿음만 반감시킬 뿐"이라고 비판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자유한국당은 “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자는 차원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음.

▶여야가 유치원 3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가 개정안을 다시 논의를 시작.
처리 기한을 3일이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함.
한유총은 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모 의원 등 의원들을 특정해 후원계좌로 20만 원에서 1백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함.
 
▶정부는 '4조원 세입 결손'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채 국체발행을 검토 중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野 3당은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서 이틀째 농성중임,

[정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내년 초 문을 개원될 전망.
국내 의료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국인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됨.
 
▶국민권익위가 '고용세습 의혹'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해 논란.
국민권익위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국세청이 2억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천여명을 새롭게 공개함.
차명재산이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됨.

[경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수정안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무산될 처지임.
현대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면서 오늘 경고성 파업을 한다고 함.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다음 달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확산.
마음대로 쓰기도 어렵고 마일리지가 얼마나 소멸되는지, 살 수 있는 좌석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공개된 게 없기 때문.
 
▶포스코가 투자했던 후육강관업체인 ‘스틸플라워’가 결국 공중분해 될 전망.
해양플랜트 업황의 불황과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자를 찾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인건비 급등·週52시간·불황 겹치면서 中企업계는 "감원 외엔 살 길이 없다" 고 비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화·무인화 도입 등으로 일자리 50만 개가량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됨.

▶중국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 제조업 인수가 러시를 이룸.
한국이 미국, 유럽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무역 장벽을 피하고 한국기업 신뢰도를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로 분석.

[사회]
▶권양숙 여사를 사칭여성에게 속아 돈을 건네고 취업을 알선해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처음 입장을 밝힘.
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뿐"이라며 "공천 대가 의혹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

▶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대법관 후보가 2012년 위장전입자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함.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

▶사법농단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실질심사가 오늘 열림.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임.

▶'직원 갑질' 양진호 회장은 퇴사한 직원의 재취업까지 방해함.
梁은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함.

 ▶‘장자연 사건 재수사’중인 대검 조사단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비공개 소환조사를 마침.
張씨가 사망 전 자필로 남긴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인지, 만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짐.
또 방의 형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70)의 차남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를 불러 張과 술자리에 가진 내용을 확인할 예정.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을 주장한 변희재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함.
변은 최후진술에서 "6개월째 구속이 됐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함.

▶검찰이 삼성의 노조 설립 방해와 근로자 사찰, 경찰 수사 시도 정황을 포착함.
삼성은 2011년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에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될 계획.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건물·토지 등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서울 사립대 학과장이 “졸업논문 행사-뒤풀이 안오면 추천서-장학금 제외하겠다”는 것을 무기삼아 학부생에게 학내 행사 참석을 '강요갑질’로 논란.
학과장은 행사 참석 강요가 논란이 되자 조교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서명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시 산하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치형 이사장이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 출장때 가족을 동반한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됨.
李는 재단 설립 초기 특정 대학 출신을 대거 채용하고, 승진 연한을 채우지 않은 팀장을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검찰이 의료기기G사의 기술유출 수사 중에 유명 사립대 의대교수(성형외과 전문의)가 10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함.
두상교정과 치료전문인 A교수는 부인 명의의 회사에 납품을 가장해 웃돈을 건네 받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면서, 생존자는 26명으로 줄어듬.
최근 대구시의회가 통과시킨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놓고 반발이 일고 있음.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금융 부실이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연체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자영업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연초 대비 2배상이 올랐고, 대부업체 상위 19개 평균 연체율도 2012년 집계 이후 최고치인 10.7%(9월기준)를 기록함.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한국의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임.
한국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5%에 그치는 반면, 일본은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연예/스포츠]
▶방송인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함.
전 남편 김 모는 金이 두 딸의 면접교섭에 합의해 놓고 "만남은커녕 전화통화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가 뽑은 올해의 '톱 아티스트' 8위를 차지함.
드레이크, 에드 시런 등 세계적인 팝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
SNS 영향력을 보여주는 '소셜'과 독립적 완성도를 보는 '인디펜던트 아티스트', '월드 앨범 아티스트' 부문은 1위에 오름.

▶배우 박해진을 닮은 밀랍인형이 홍콩, 싱카포르에 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전시됨.
朴이 출연한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으며 밀랍인형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음.

▶그룹 위너의 '리얼리 리얼리' 뮤비가 유튜브 1억뷰를 돌파함.
내년 1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콘서트를 시작으로 미국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 뉴욕까지 7개 도시 공연이 예정됨.
 
[국제]
▶日연안 상공 美해병대 항공기 2대가 충돌하면서 미군 6명 실종되고 1명이 구조됨.
일본 방위성은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소속 F/A-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가 오전 1시 40분쯤 고치현 무로도자키 남쪽 100킬로미터 상공에서 접촉한 뒤 해상에 추락했다고 밝힘.

▶조지 H. W. 부시(향년 94세)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현지시간 어제 워싱턴DC의 국립성당에서 엄수됨.
고인의 유해는 텍사스의 조지 H.W. 부시 도서관·기념관 부지에 안장될 예정임.

[기타]
▶6일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와 눈이 내리고 있음.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추위가 사나흘간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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