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 컨소시엄 측 '우선협상대상자 사전적격심사 탈락'... 소송제기
포스코건설 "법적 이슈 모두 해결, 사업에 속도 붙을 것..."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꼬마로펌' K&L 태산 법무법인이 3조 5천억 원 규모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하 신안산선 사업)의 물꼬를 텄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서울 여의도, 송산 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을 잇는 총연장 43.6㎞ 구간이다. 지난 2002년 정부가 신안산선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그 뒤,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다. 16년째 표류 중이었다. 더욱이 지난 몇 달간 법정 공방의 걸림돌에 부딪혔다. 말그대로 '멈춤'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했고 지난 2월 26일, 그 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대표 출자자로 나선 농협생명보험을 비롯해 총 9개 기관과 업체도 컨소시엄(가칭 신안산선 주식회사)으로 공모했다. 하지만 신안산선 주식회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사전적격심사(PQ) 1단계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그들 중 3개 중소업체가 소를 제기했다. 한양산업개발(대표 이기욱), 화성종합건설(대표 최순탁), 형진건설(대표 오순기) 등이었다. 그들은 “사전적격심사 탈락이 부당하고 포스코건설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이 골자였다.
이들은 출자지분이 각 0.2%였던 업체들이었다. 궂은일 떠안은 격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었다.
이번 재판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교통연구원이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포스코건설이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K&L 태산 법무법인(대표변호사 김경렬) 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윤경아 판사)는 피고 측 손을 들었다. 피고 측 완승이었다.
지난달 22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 중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가칭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들의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피고 측 K&L 태산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원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사전적격심사 탈락 통보는 전문 공공기관의 중간행위에 불과해도, 원고 컨소시엄은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와 주주현황, 추가 출자의무의 범위를 축소한 추가투자확약서, 철도 및 E&M(Electronic & Mechanic) 모든 분야 실제 설계 경험이 없는 설계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신안산선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의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탈락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탈락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경렬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민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PQ심사의 적법성에 관한 기준"이라며 "원고 컨소시엄이 무려 4가지 탈락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신안산선 사업의 이권을 위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을 뿐이다"고 겸손을 잃지 않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법적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개통을 애타게 기다린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 편익과 효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 측은 "법적 이슈가 모두 해결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