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기 불구 합의 '불발'
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기 불구 합의 '불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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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 5일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일정과 쟁점 예산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광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야당이 요구한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대책’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내대표 협상’으로 공을 넘긴 ‘재보류 예산안(남북경협·일자리·공무원 증원·특수활동비 등)’ 70건과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 성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세수결손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안 감액 내용에서도 여당과 의견이 다르다”며 “야당이 감액을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됐다. 세수결손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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