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수령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집 발간 및 우편 발송 몇목 1936만원 받아
'영수증 이중 제출'로 국회 예산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억5990만8818원 사용
국회의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사용하고 국회사무처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예산을 중복으로 타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이같이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26명의 국회의원들이 양쪽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빠져나간 국회 예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억5990만8818원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금액을 이중수령한 사람은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였다. 자료집 발간 및 우편 발송 몇목으로 1936만원을 받았다. 이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1617만2121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1551만7500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이들 단체가 중선관위가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국회사무처의 예산 사용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단체는 문제가 된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하자 23명 의원들은 즉시 또는 추후에라도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그러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선관위 역시 정치자금 안내 책자에서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 하는 경우는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했을 때에도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국회의원이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반납하겠다는 의원들 역시 '나는 몰랐다' '보좌진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패행위로 보여진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18대, 19대 국회까지 전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