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재벌 감싸기 도 넘어 해체해야"
금감원 노조 "금융위, 재벌 감싸기 도 넘어 해체해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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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싸기와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 등으로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시가 아닌 소신대로 행동하자 금융위가 예산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도 금감원 직원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으르렁거리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로직스 재감리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감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분식이라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했다"며 "금감원에서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싸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고의 분식 회계로 지명했지만 금융위에서는 5월 금감원에 재감리를 하라고 했다"며 "재감리하라는건 사실상 살펴보지 말라는 뜻으로 감싸주기와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케이뱅크 인허가에서도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특혜 가능성 부분을 인정하자 금융위에서는 이를 탐탁치 않아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케이뱅크 인허가 특허 관련 윤 원장님이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있다고 한발 물러난 뒤에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며 "공식 행사에서 위원장이 얼굴도 비추지도 않고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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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 2018-12-03 19:47:07
금융적폐 금융위를 해체하라.
정책은 기획부로 감독은 금감원이면 된다 썩어서 곪은 금융위는 해체가 답이다
그래야 이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