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없는 것 보다 적은 것이 낫다
[김선제 경제칼럼] 없는 것 보다 적은 것이 낫다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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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박사
김선제 박사

국내적이나 국제적으로 경제와 정치 등에서 다양한 협상이 시도되고 있으나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원만하게 타결되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동일한 파이를 두고 서로 간에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분배 협상에서는 한쪽의 양보 없이는 타결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몫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당사자는 없을 것이다.

협상타결은 되지 않고 대치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조기에 협상 타결됐을 때와 비교하여 모두 손해를 본다. 협상을 타결시키려면 서로가 최초의 몫 보다 커졌음을 느껴야 하며, 이렇게 하려면 분배할 몫을 키워야 한다. 협상의 기본은 상대방 몫을 뺏는 것이 아니라 협상당사자들이 협조하여 먼저 분배할 파이를 키운 후에 분배하면 배분받은 몫이 이전 보다 커지며 만족하게 된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이 서로 자기 몫을 키우겠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오늘날 경제는 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야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 5만 달러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비중이 70%에 달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지만 우리나라는 내수비중이 50%에 불과하여 경제가 성장하려면 필수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창출과 이윤극대화가 목적이고 영속기업(going concern)을 지향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다면 영속기업은 장담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사 간 원만한 관계가 꼭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당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였고, 생산요소 가격을 상승시켜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영자가 공급을 줄이는 경영전략을 사용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일자리가 축소되며, 일자리가 축소되면 임금소득 근로자들은 더욱 어렵게 된다.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게 노동여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면 탄력적 근무제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 업무량이 많을 때는 더 많이 일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일을 적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경영방법이다. 자동차 공장의 임금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노조가 양보를 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안타깝다. 실제적 청년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무산시키는 것 보다 지금은 양보를 하지만 나중에 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임금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적지만 소득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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