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정치권이 금융당국에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친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는 법안 처리가 아닌 로직스 분식회계를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떤 현안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 문건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회사의 내부자료가 협의문건인지,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가 중요 증거로 활용됐다'는 답변이 왔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는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의 성격도 모르면서 활용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라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본을 제출해달라하니 이미 수사당국에서 수사중인 사항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더라.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고발장을 통해 삼성의 구체적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데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가급적 (자료를)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고발장 안에 여러 인적사항과 어떤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것은 결국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텐데 선례가 있는지 제출못한 것 같다"며 "문건의 성격 부분도 어떻게 규정짓는다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변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수정해 자본잠식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이익 4조 5436억원을 제외하면 2015년말 1조 7668억원, 2017년말 5617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을 향해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에 따라 재무재표를 수정할 경우 자본잠식에 해당하게 되고, 상장폐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무재표 수정에 따라 2017년말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되나"라고 강조했다.
김 증선위원장은 이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자본잠식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투자이익 법인세 24.2%에 대한 부채를 감안하면 2017년말 자본상태가 5435억원이기 때문에 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