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전 고위임원이라며 동영상 돌아... 당사자 경찰 고발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와 전쟁 중이다.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서 각종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다 망신살을 당했다. 내신시험 부정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 담임을 맡았고, 김 전 부총리의 딸이 학생부종합평가와 수시로 서울 명문 사립대 치대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김 전 부총리의 세 딸은 각각 77, 79, 81년생으로 첫 대입을 치른 시기가 각각 1995년, 1997년, 1999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용태 사무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다”며 “김 전 부총리와 따님, 숙명여고 교사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한편 지난 9월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올 연말까지 이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 경찰은 메르스 괴담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튜브, SNS 등에 가짜뉴스를 악의적·계획적으로 유포하거나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에 등장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뿐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 공급처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최초 생산자와 동시에 악의적 중간유포자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 비판 등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인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