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세이다. 1금융권을 벗어난 일반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과 규제가 약한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가계빚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위험 요인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은 신DTI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화했지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도입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년 2월에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22일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한은도 21일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잠정) 규모를 발표한다.
3분기에는 확실히 1500조원대에 들어섰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분기에 1493조원을 넘었섰다.
1분기엔 17조4000억원, 2분기엔 2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월 평균 10조원씩 늘던 속도에 비하면 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 3분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가계 빚 증가폭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7%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세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다. 정부의 내년 목표는 이를 6.5%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