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지급여력제도 연기 '검토'
금융위, 신지급여력제도 연기 '검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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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 및 금감원과 같이 논의 후 결정할 것"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연기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K-ICS 시행시기도 미룰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이 평가방식 변화로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일정 연기 등 속도조절을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이 연기된 데 대해 "시행시기 연기로 보험사들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ICS 도입도 연기할 것인지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가평가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신지급여력제도를 만드는 것인 만큼 IFRS17 시행이 연기됐으니 K-ICIS도 연기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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