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금)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1.16. (금)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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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유엔 총회 3위원회가 15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를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데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시스)
제73차 유엔 총회 3위원회가 15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인권 결의를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데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시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美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을 논의.
文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美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北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 선언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趙 장관은 오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남북 철도 도로 착공 문제를 논의할 예정..

▶文 대통령의 경제멘토 이정우 전 盧정부 정책실장 등 여권 원로들이 靑의 'J노믹스 운용 외고집'에 쓴소리 내기 시작.
김수현 신임 靑정책실장의 임명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 속에 靑의 국정운영 방식에 불만이 새어나고 있음.

▶더뷸어민주당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유총의 토론회 공동 주최와 관련해 자유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교육개혁을 계속 방해하면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함.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지난 국정감사 당시 더뷸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사유재산권 보장’을 앞세워 한유총과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 첫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가 복귀함.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辛은 “본회의장에 아기 데려갈 수 있는 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함.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국회 예산과 정치후원금으로 9천만 원대 인쇄용역을 몰아줌.
‘뉴스타파’가 정책개발비 지출서류와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에서 밝혀냄.

▶중앙선관위가 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함.
민주당(33억5400), 자유당(33억2600), 미래당 (4억2900), 정의당(6억6200만), 민평당(6억2900 ), 민중당(2억3300), 대한애국당(700만원)임.

▶펜스 美 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라고 말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직후 "북미 정상이 내년 1월 1일 이후 만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밝힘.

▶북한이 압록강 위화도에서 비밀리에 원유 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
英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2015년 <북한 석유 탐사와 잠재력>보고서를 통해 40억~50억 배럴에 매장량이 있다는추정함.

[정부]
▶환경부는 하수처리 위탁업체가 임진강·팔당에 오·폐수 처리장 내 수질 검사 기계(TMS)를 2만번 조작했다고 밝힘.
또 5~9월 환경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 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함.

▶국토교통부가 해외 진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시장 개척 자금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할 경우 출금융을 우대해주기로 함.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를 통해 구체적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전략을 구성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도록 단계적 지원을 할 계획.

▶노동부가 삼성전자에 ‘CO2 누출 사고’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로 함,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나 6-3라인에서 발생된 중대재해와 관련 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이행조치 미수행이라고 결론을 내림.
 
▶외교부는 국·영문 홈페이지에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게재.
영문 홈페이지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Victims of Forced Labor'로 표기해 일제의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함.

[경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국내 3개 회사가 주한 미군 납품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美 법무부로부터 2600억원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 받음.
美 법무부는 부패 관행이 미국의 국방력과 납세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함.

▶CJ제일제당이 美 대형 식품업체 쉬완스를 2조 원에 인수함.
쉬완스 컴퍼니는 미국 내에 생산공장 17개와 물류센터 10개를 갖춘 냉동식품 전문회사임.
 
▶삼성바이오에 대해 주식 매매 정지가 된데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가 시작됨.
금융당국이 14일 삼바가 4억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림.

▶삼바 분식회계 몸통으로 삼성물산으로 지목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관련 감리 압박으로 커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삼성 내부 문건에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물산 감리 착수를 요구 해야 한다”고 촉구.

▶토종 지배구조펀드 KCGI가 한진그룹(조양호 회장)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0%를 매입하고 경영권 공격에 나섬.
회사 측에 '투명경영' 방안을 요구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향후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BBQ는 서버에 있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bhc가 회계자료 및 자체 조리법 등 영업비밀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함.
bhc 측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허위사실인 만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함.

▶서울 집값이 1년 2개월여 만에 하락함.
정부가 대출을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늘린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거래가 위축됨.

[사회]
▶'사법농단 핵심'임종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재판부에 배당됨.
특별재판부로 구성하라는 여론에 전·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사법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인턴제도'가 세금만 축내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함.
공고된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하거나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 퇴근하는 일도 허다 하다는 것.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경민(60) 전 오리온 사장애게 재기한 손배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됨.
趙는 친인척·지인 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허위 발주해서 회사 자금 15억7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됨.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
경찰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와 웹하드 카르텔 수사가 밝혀질까에 관심이 모이짐.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각각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짐.
불법 수술을 은폐하고,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논의한 대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15일 58만800여명이 응시해 6만 1318명이 시험을 치른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교시 영어영역의 결시율이 10.4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힘.

▶'자원개발 비리'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 쏟아짐.
金은 MB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됨.

▶경기도청 간부를 사칭해 중년 여성들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됨.
이 남성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해 동명이인인 경기도청 간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가 시행됨.
가정폭력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아 변경된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불교인권위원회가 올해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선정함.
선정 이유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시대적 원칙을 실천했다'는 것.
李는 내란 선동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임.

▶‘부정채용 의혹’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됨.
吳는 14년 국기원 신규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 출신 A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임.
또한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음.

▶나이키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됨.
이 직원의 집에서도 120여 장의 같은 매장 ‘몰카’가 나왔지만, 정작 나이키는 상품권 100만 원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고 함.
 
[연예/스포츠]
▶공연계 최대 특수인 연말 시장이 '팬덤'으로 달아오르며 스타 캐스팅 경쟁도 치열해짐.
뮤지컬계 막강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조승우, 김준수부터 TV와 영화를 통해 친숙도가 높은 유연석, 오만석 등이 연말 대전에 가세함.

▶배우 장미인가 SNS에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누리꾼과 설전을 벌임.
장미인애는 5년 전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후 누리꾼들과 여러 차례 욕설 언쟁을 벌여 구설에 오른바 있음.

▶방탄소년단·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음.
방탄소년단이 도쿄 돔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고 21일부터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를 투어도 매진됨.
투와이스도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차트인 오리콘 정상을 지키고 있음.
 
[국제]
▶아일랜드 여성들이 법원이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끈 팬티 입으면 性관계 예스'라는 판결을 내리자 분노해 시위에 나섬.
17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정황 증거’로 피해 여성의 속옷을 제시했고, 법원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함.

▶스페인 판타스틱 영화제가 공식 포스터에 욱일기를 사용하다 논란이 커지자 삭제함.
바뀐 포스터에도 욱일기 상징이 그대로 남아있고 개막식에 일본식 가장행렬이 등장하면서 비판은 커짐.

▶25년간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산 미국의 60대 남성이 당첨금이 약 7,800억 원에 이르는 파워볼 복권의 주인공 2명 중 한 명이 됨.
이 남성은 1993년부터 거르지 않고 복권을 샀으며 매번 동일한 숫자를 골랐다고 밝힘.
 
[기타]
▶오늘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임.
전날 밤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돼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됨.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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