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세습 채용비리
[김선제 경제칼럼]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세습 채용비리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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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박사
김선제 박사

 내년도 경기전망이 어렵게 나오면서 당분간 고용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전망을 보면, 내수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완만해지며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6%로 예상했다.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경제부문에 대해 잿빛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4.6% 늘었던 설비투자가 올해는 -1.8%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1.3%로 약간 증가한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증가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3.6%, -3.4%로 뒷걸음질 친다. 민간소비증가율도 올해 2.6%, 내년 2.4%로 하락세다. 대출규제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의 하락이 소비에 악영향을 끼쳐서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증가하는데 성장률이 낮으니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므로 최악의 고용사정 역시 나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2009년의 8만 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와 내년의 실업률도 2001년의 4% 이후 가장 높은 3.9%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지 못해서 취업준비생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0%에 달하고 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 파트타임 근무 등 불안정한 고용신분 상태에서 벗어나 고용상태를 안정하게 만드는 정규직 채용이란 질적인 개선도 중요하다. 자본주의 발전의 취약점인 형평성을 개선하려면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 향상 보다는 근로자들이 노력을 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우선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전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개채용 형식만 갖추고 공정하게 선발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가? 일부 금융기관에서 소위 명문대 출신을 뽑기 위해서 공개채용 선발결과를 조작해서 특혜채용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관련된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학벌에 의해 평가받지 않고 실력에 의해 평가를 받을 때 경쟁결과에 승복을 하고 사회갈등이 줄어든다.

  고용세습 논란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최대 비리 논란으로 난리가 났던 강원랜드 사태와 유사하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되어 대부분의 공기업까지 확대된 고용세습 채용은 잘못된 처사이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개선되어야 한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같이 잘 살기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옳은 방향이지만 채용방법이 잘못됐다.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취업준비생들이 승복을 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아픔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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