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화)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1.13. (화)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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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에 '촉각'...증권업계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선위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만으로도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울 지 증권가의 이목이 쏠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재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 있어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실시했는 지 여부로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최근 상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내부문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8조원 이상으로 평가했고 이를 국민연금이 받아들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을 공개하며 자체 평가액은 3조원 수준으로 5조원 가량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식회계 동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전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식회계 수단으로는 합병 전에는 내부평가를 거의 두 배 이상 웃도는 가치평가보고서, 즉 8조원 이상으로 조작해서 국민연금에 제출을 했다"고 폭로했다.이어 "합병 후에는 안진회계법인과 협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총 공정 가치를 결정한 후에 이에 부합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추가로 조작했다"며 "분식회계 모의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팀과 삼성물산의 태스크(TF)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주장했다.증선위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회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이 경우 바이오주는 물론 국내 증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이후 악화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되더라도 상장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고의 분식회계로 증선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되는 수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과거의 선례를 비춰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시 불안 및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상장 폐지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 폐지 결론이 날 경우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8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론에 '촉각'...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만으로도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재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 있어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실시했는 지 여부로 모아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 폐지 결론이 날 경우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8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2라운드<'8대 생활적폐 청산>을 추진 중임.
靑이 선정한 8대 생활적폐는 채용비리, 학사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공적자금 부정수급 등 부당한 사익추구, 재개발-재건축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으로 국민이 체검할 수 있는 민생분야 적폐를 근절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해 3박4일 간의 정상회의 외교 일정에 돌입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열 계획임.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영입 37일 만에 해촉하면서 혁신 작업에 제동이 걸림.
친박과 비박 간 계파 싸움에 비대위 권력욕까지 더해져 내홍이 깊어지면서 총선-대선 승리는 요원한 상황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유한국당 행사장 강연에 이어 입당설(부산 중-영도 지역구 출마)이 돌고 있는 이언주 의원에 "黨정체성 분명히 밝혀라”고 공개 경고함.
李는 “보수의 ‘새판짜기’ 토론했을뿐 탈당할 생각 전혀 없다”며 선을 그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청와대가 북측에 보낸 ‘귤’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시비를 비판함.
李는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상자에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이 전문일지 모르지만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라”고 지적함.

▶국회 농해수위가 15일 삼성·현대차·SK·LG그룹 대기업 사장을 국회로 불러 1조원대 농어촌기금의 출연을 요청한다고 함.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농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조성키로 한 1조원을 대기업보고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모양새임.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기업 돈으로 표를 사서 다음 총선에 당선되겠다는 속셈으로 보임.

▶박용진 3법·양진호 방지법이 이익단체 로비·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사실상 좌절됨.
유일하게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임.

▶국회의사당이 1975년 여의도에 건립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당 개·보수를 위한 기본 계획이 세움.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래지향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볼 계획”이라고 말함.

▶北이 9월 남북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영구 폐기를 약속했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외에 미사일기지 13곳을 운용해 미국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등 13곳에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힘.

▶北 선전매체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응원하고 나섬.
매체는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 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함.
 
[정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지역별 자율화로 개정되면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음.
인천 등 일부에서는 의정비 인상 추진 시 여론의 뭇매를 의식해 의장단협의회에서 인상 폭을 담합해 빈축을 사고 있음.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상장 폐지 위기론까지 불거지면서 큰 폭 하락함.
전일 대비 22.42%나 급락한 28만 5500원으로 마감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30만 원 밑으로 주저앉았고, 시가 총액 역시 20조 원 아래로 떨어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에 대해 2년전부터 주거지(자택, 병원)이탈 제보에도 법원-검찰이 책임 떠넘겨 왔다는 지적.
회삿돈 421억원 횡령혐의로 구속된 李는 병보석으로 풀려난뒤 7년 8개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주치의와 술을 마시는 것을 비롯해 골프, 영화, 쇼핑 등을 즐겼다는 것.

▶해외 주요 국가들은 리듐 배터리보다 폭발 위험성이 적은 바나듐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한국에선 규제 때문에 바나듐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있음.

[사회]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의 낙하산이 더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옴.
17개 시중은행중 11곳 감사가 금감원과 정부 고위관료 출신 낙하산이라는 것.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김지완(BNK금융지주 회장), 김정민(KB부동산신탁 부회장)등이 금융권에 복귀함,
 
▶삼성반도체 불산 유출 사고는 삼성의 부실한 초동대처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음.
원청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인 '소수의견'이라고 사건이 묻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착용한 스위스 명품 ‘바쉐론 콘스탄틴’ 짝퉁 시계가 국회 예결위에서 회재.
崔는  “캄보디아 거리에서 산 30달러 짜리 짝퉁”이라고 해명한 이 시계의 진품가격은 수천~1억원에 호가해 '공직자 재산 신고대상물품'이라는 지적이 나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함.
崔는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1·구속)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

▶1조2200억원 규모 군용 정찰위성 국산 개발사업이 핵심 기술을 통째로 수입하는 '무늬만 국내 개발'임.
영상 레이더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유럽 업체(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탈리아·TASI)가 제작한다는 것.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최근까지 5번에 걸쳐 정답을 빼내왔다고 경찰이 밝힘.
학교는 전 교무부장의 파면과 쌍둥이들의 0점 처리, 퇴학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초등학생이 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환자가 주사를 맞고 숨진 사건이 두 달 사이 4번째인데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검토하고 있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서울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차를 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됨.
경찰은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음.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거나 가까스로 멈춰도 옆 차선으로 밀리는 현상이 차종을 가리지 않고 빈발함.
추적해보니 특정 회사에서 만든 ABS 모듈 결함일 가능성이 높음.

▶검찰이 KBO 영구실격을 앞둔 이장석 전 넥슨히어로즈(서울히어로즈)대표의 또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섬.
李는 회삿돈으로 2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3억원에 이르는 부정 인센티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
인도된 지 1년, 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음.

▶옥류관 남쪽 1호점을 내기 위해 경기도 접경 지방정부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섬.
옥류관 남한 1호점은 평양냉면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옥류관 소속 요리사를 직접 파견하고 북한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지역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버섯 '복령'에서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물질이 발견돰.
성균관대 연구팀은 복령의 균핵에서 폐 선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암물질을 발견하고 약리효과를 입증함.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이 11일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People`s Choice Awards)에서 4관왕 영예를 안음.
13~14일 도쿄돔을 시작으로 오사카 교세라돔, 나고야돔, 후쿠오카 야후오쿠돔에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일본 돔투어를 진행.

▶한류스타 이준기가 아시아 팬미팅 투어로 팬들과의 시간을 가짐.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을 포함해 아시아 6개 도시로 떠날 예정이며, 다음 달 15일 서울 공연이 시작점이 될 예정.
 
▶5인조 밴드 장미여관이 불화로 해체되면서 육중완, 강준우만 남아 '육중완 밴드'로 활동할 전망.
육중완, 강준우가 임경섭, 윤장현, 배상재 등 3인을 장미여관에서 퇴출시키면서 해체됨.

▶SK는 한동민의 연장 13회에서 '꿈같은 홈런'으로 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함.
SK가 5시간 7분간의 접전 끝에 두산을 5대4로 물리치며 4승2패로 7전4선승제 시리즈를 매듭지음.


[국제]
▶사우디의 감산 계획에도 국제 유가는 11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음.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선 러시아가 감산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도 유가 방향을 아래로 끄는 요인임.
 
[기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 13도, 전주 14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기온이 오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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