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산업은 비리 복마전이다.
방산비리를 방산업체 비리와 군납업체 비리, 무기중개상 비리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산비리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지정 방산업체는 93곳(10월 기준). 대부분 방산 제품 생산업체로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할 뿐 아니라 매년 생산원가 등을 검증받는다. 방산비리가 발붙일 가능성이 낮다.
방산비리 대부분은 이들 방산업체가 아니라 군복·식량 등 상용 물자를 납품하는 일반 업체,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무기중개상이 저질렀다.
<KAI방산비리 심각>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방산비리·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며 수리온 양산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KAI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하고 경영 쇄신과 회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10조 원 규모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사업)수주에 실패하면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수리온(마린온)의 사고로 해병대원 5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수주실패의 원인이다.
KAI의 미국 수출 실패는 국내 방산업계 전체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방산비리 개혁>
국방산업 관계자들은 방위산업에 널리 퍼진 비리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구조적인 비리와 개인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방산업체인 STX 계열사가 차기 호위함 사업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방산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인 ‘제3자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물자나 장비를 납품하는 업자와 예비역 장교가 결탁한 비리가 방산 비리의 대다수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정준구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무기 도입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려면 지나친 정보 보안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 무기 도입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무기 도입을 주도하는 방위사업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물품업자와 예비역 결탁이 문제>
방산기업마다 수명의 예비역 장군들이 고문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수주를 위한 정보수집과 기술 자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는 브로커와 같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대표적 방산비리 케이스는 1993년 ‘율곡사업(군 전력 현대화사업)’ 비리이다. 1974년부터 약 20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무기중개상들이 전·현직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등 고위직 국방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린다 김 로비사건(1998년)과 대공포 도입 비리사건(2003년) 등도 미국 등지의 외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선 국방부도 전관예우를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직 장군들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달까지 9달 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지난 5월 8일에 기소했다.
청은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방부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이런 권고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이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