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간의 카톡 대화에 이목이 쏠린다.
장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수 보좌관에게 카톡을 보냈다. 장 의원은 김 보좌관에게 “우리 지역구 및 내가 도와줄 사람들 서면 질의했어?”라며 “예결위에서 바로 해도 되는 거 아냐”라고 했다. 김 보좌관은 장 의원에게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에 “놓치지 마”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장 의원과 김 보좌관의 대화가 ‘쪽지 예산’일 가능성 때문에 장제원 의원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쪽지 예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고 넘어오면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 소위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쪽지 예산이다. 즉, 국회의원들이 예결위 위원장, 여야 간사 또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낸 후 이 쪽지가 반영된 예산을 말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또는 카카오톡으로 부탁을 하기도 해 ‘카톡 예산’, SNS예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로 지역구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행보가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면 올해 예결위에서도 쪽지 예산을 두고 여야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9000억원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생활 SOC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편성된 것이다.
생활 SOC 예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별 예산안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3조 4362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조 781억원 등이다.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SOC 예산 추가 편성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며 지역파급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 지원,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