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월)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1.05. (월)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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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검색순위 조작....포털사이트  책임론 확대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김모(46)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업무를 방해받았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도 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봤다"며 "재판받는 와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이 일부 포털사이트의 독점과 횡포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털사이트에도 범죄 원인이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검색순위 조작....포털사이트 책임론 확대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김모(46)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업무를 방해받았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도 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봤다"며 "재판받는 와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이 일부 포털사이트의 독점과 횡포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털사이트에도 범죄 원인이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열림.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 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전망.

▶내년 정부 예산 470조원에 대한 국회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黨靑政이 핵심 법안 처리에 긴밀 협력키로 함.
경기 위기설을 일축하며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 주도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내년 체감할 것이라고 밝힘.
야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전원책 변호사와의 불화설에 대해 "이견이 있다. 이견은 소화할 수 있다"고 밝힘.
金은 "사람들은 싸우는 게 재밌어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
익명의 국회 관계자는 “어디도 자유롭지 못한데 누가 정치적 쟁점으로 삼겠는가"라고 말함.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를 위촉.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조직으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러시아·중국 등과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 컨트럴타워 기능을 맡고 있음.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번 주 뉴욕에서 만날 것이라고 공식 확인.
양측은 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

[경제]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4세 경영체제가 가속화될 전망.
故 구본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11.3% 중 8.8%를 상속받음,

▶롯데건설 직원들이 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홍보를 맡긴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음.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무차별로 금품을 뿌린 정황도 확인.

▶카카오가 신선식품 배송기업 '마켓컬리' 인수 추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힘.
현재 커머스 사업 확대를 위해 중견 이커머스 솔류션 업체 코리아센터 인수합병(M&A)을 추진중임.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질병·실직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하고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신흥국 경제 위기로 '제3차 석유파동' 가능성이 제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정치·외교 문제 탓에 앞으로도 원유 공급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다 주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다 국제유가도 하락세도 유가에 영향을 미침.

▶SBS 창업주인 윤세영 전 SBS 미디어그룹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복귀힘.
尹은 지난해 9월 S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명예회장직을 내려놓았다가 지난 1일 노사가 합의해 명예회장으로 추대됨.

[사회]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함.
林은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됨.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남북 평화 조성을 위해 일시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케이맵)이 6개월만에 재개.
한·미 해병대는 오늘(5일)부터 경북 포항 지역에서 2주가량 대대급 제병합동훈련을 실시함.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ISD가 늦어도 내년 3월 마무리될 전망.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론스타에 피해를 입혔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콘텐츠 공급업체 4, 5곳과 계약을 맺고 음란물을 대거 유통함.
梁이 불법 영상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불법 업로드를 독려한 혐의를 포착함.
피해자들은 梁의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이 2032년 하계 올림픽을 공동개최에 대해 환영을 나타냄.
IOC는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관계개선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힘.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개관했지만 컨텐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옴.
사업비 879억 원을 들여 연면적 2만8414㎡ 규모로 조성됐지만 찾는 관광객이 없어 썰렁.

▶정권교체 때마다 대법원 구성이 달라지면서 정치·사회적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판결 성향도 극과 극으로 나뉨.
현 정부 임명 대법관이 늘어날수록 대법원의 진보 색은 더 강해질 전망임.

▶음주운전으로만 3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
재판부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힘.

▶대기업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국내 임금 근로자의 10%에 그침.
정규직 전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임.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
朴의 면접 조작으로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함.

▶국민대학교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예정한 소녀상 제막식이 학교 측의 반대로 무산됨,
학교 측은 "정치적 쟁점화가 되고 있고 교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존재한다"며 불허 입장을 밝힘.

▶키가 클수록 몸속 세포가 더 많아 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연구진은 남성 175㎝, 여성 162㎝로 평균을 정의하고 평균 키보다 10㎝ 커질 때마다 암에 걸릴 확률이 약 10% 높아졌다고 발표함.

[연예/스포츠]
▶폐암으로 투병했던 원로배우 신성일씨가 어제(4일) 새벽 향년 81세로 별세함.
<맨발의 청춘><별들의 고향>등 5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국민 배우였고,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함.
 
▶가수 박진영이 1일 JYP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189억원 평가차익을 얻음.
朴은 30억원 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

▶방탄소년단이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에서 한국 가수 최초 스트리밍 10억 건을 돌파함.
13~14일 일본 도쿄돔을 비롯해 오사카 교세라돔, 나고야돔,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에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투어를 가질 예정.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유엔난민기구(UNHCR) 특사로 방한,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졸리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함.

[국제]
▶미국이 오늘(5일)오후 2시 이란을 상대로 한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할 계획.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이란과 원유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거래 금지 예외 국가로 인정될지 주목.

▶이집트 중부 민야 지역 사막에서 2일 콥트교인이 탄 버스 2대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7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함.
이집트 경찰이 콥트교 버스테러 용의자 19명을 사살함.

[기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우려됨.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이 계속 머물러 있고,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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