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권거래세율 주변국가보다 높아..국외유출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증권거래세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다며 인하 또는 폐지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한다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증권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이다.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스웨덴의 경우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했다. 결국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까지 낮아지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가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다.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임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이동시켜 기업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완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적합하다”고 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시기에 맞추어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및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