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례식에 참석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도주한 주가조작범을 검거를 위해 사법당국이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IT업체 한만기(42) 디지파이코리아 전 대표를 찾기 위해 특별검거팀을 꾸리고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특별검거팀을 투입해 백방으로 찾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조원대 이란 인공위성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고 회사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한 대표 일강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80억원이다.
코스탁 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모(52)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원, 전 대표이사 김모(35)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에스아티글로벌이 인공위성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이란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린 뒤 약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T업체 디지파이코리아를 운영하던 이 회장과 한 대표는 사채자금 150억원을 끌어들여 코스닥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무자본 인수했다.
그러고는 2016년 3월 디지파이코리아가 세계 시장에 통할 첨단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했으며 에스아이티글로벌과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공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때 이란과 국가재난망 구축을 위한 위성 통신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또 이들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 중 일부를 싼값에 시세조종꾼에게 넘기고 시세조종꾼들은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래 매년 손실이 누적돼 당기순손실이 38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이던 에스아이티글로벌은 주가가 2016년 3월 1만1천 원에서 5월 4만2천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이씨와 한씨가 올린 부당이득은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한 대표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족의 장례식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한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23일 오후 5시까지 남부구치소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풀어줬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까지도 남부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식 등을 이유로 단기간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 따로 수감자의 위치 등을 별도로 보고받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정해진 일시에 복귀하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악용 사례 증가
법조계에서는 법의 취지와 달리 구속이나 형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 695명, 275명이다. 4년 새 각각 24%, 19%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