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규제 사실상 '완화'방침...블록체인 '희소식'
금융위, 암호화폐 규제 사실상 '완화'방침...블록체인 '희소식'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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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투자시장 기조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기존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기존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7년내 기업 7억원 조달 가능'에서 '중소기업 15억원 조달 가능'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투자유치 방식이다.   

국내 100여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이 속해있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최근 국내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오픈트레이드'와 제휴를 맺고 다단계 판매방식이 아닌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투자금 유치 경로와 자금세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투자허용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2배 늘어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증권회사 영업행위 및 인가제도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개선안이 12월 중 발표될 예정인 만큼,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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