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경제비평]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대와 우려
[이원두 경제비평]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대와 우려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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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는 일조량과 민자 10조원 유치 여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현지에서 선포식을 가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지금까지 나온 태양광과 풍력발전 계획 가운데 최대 규모인 야심찬 내용이다. 동시에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바다와 강을 매립하여 조성한 새만금 개발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안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노태우 정권은 100%농지로 이용한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오락가락 하는 동안 주민의 기대치만 한껏 부풀려 왔다. 

지금까지 73개 기업 1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나 유치된 기업은 겨우 4업체1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 현 여건 아래서는 외자와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에 선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은 가장 유력한 대안일 수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에서는 분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원전 4기(4GW)분량의 초대형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2.4GW, 해상풍력 0.6GW의 발전시설을 우선 만든다는 계획이다. 계획 용량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을 둘러 싼 논쟁과 갈등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거의 방치하다 시피 한 새만금도 ‘경제적인 스폿 라이트‘를 받게 된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우선 민자 10조원 유치 여부와 태양광과 풍력 여건이 합당한가 여부에 달려 있다, 전북 도민을 비롯하여 야당과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 두 가지 선제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것과 비전 선포까지의 절차적 미비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들의 반대와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감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우선 절차적인 흠이 크다. 야당으로부터 위원회 정부, 공청회 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민심과 여론 수렴에 적극적이던 정부가 유독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관해서만은 밀실에 가까운 행태가 주민과 야당의 반발을 촉발한 직접 원인이다. 비전 선포 직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원님 지나간 뒤의 나팔’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새만금이 과연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의 적지인가 하는 잠이다. 새만금 개발청이 밝힌 지 지역 일조량은 1㎡당 3.61kwh로서 국내 평균인 1㎡3.48kwh보다 높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하루 24시간 중 3.61시간 밖에 가동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민자 10조원을 유치하여 건설할 재생에너지 시설의 가동률(이용률)이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성이 그만큼 떨어짐을 뜻한다. 더군다나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지역의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가운데 28위 수준임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의 원가(한전 구입원가)는 한전의 판매가의 거의 두 배나 된다. 전력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누적되고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또 생산 전력을 한전이 의무적으로 전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태양광 기업은 걱정이 없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어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끊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른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정책 리스크를 안고 참여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 안고 있는 자체 약점이다.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배후수요가 부족한 데 다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가 완비되지 못한 데 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역시 배후 수요와 도로 수도 등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인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 안팎이라는 데 대한 대책이다. 특히 새만금과 같이 해안 지역은 염분으로 인한 수명이 단축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폐패널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원전 폐기물 저장 문제로 홍역을 앓은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이 해수와 토지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적폐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새만금 지역이 태풍 위협에 안전지대가 아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비록 타이밍은 놓쳤으나 앞으로 지역민을 비롯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면, 또 10조원에 이르는 민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앞에서 지적한 부정적인 모든 요인에 대한 치밀하게 검증하여 완벽한 시행계획부터 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새만금 개발 계획이 그랬던 것처럼 끝없는 표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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