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첫 타자로 정해졌다. 농협금융에 대한 종합감사는 내달 19일 실시된다. 은행 대상의 종합검사는 3년여만에 처음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옛 명칭사용료)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사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9일부터 약 1개월간 농협은행·지주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개혁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검사가 ‘컨설팅’이 아닌 '압박'에 가까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농협은행·지주의 농업지원사업비 적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공감한다. 건전성에 위협이 가지 않는 적정 수준을 고민하겠다"고 밝혀 후속대책을 예고했다.
농협금융지주 소속의 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은 농협금융의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매년 농업지원사업비를 낸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농업인 지원과 지역발전 비용으로 쓴다.
농협금융이 2012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된 후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농업지원사업비는 총 2조7050억원(올해분 포함)에 달한다. 2012년, 2013년에는 4000억원 넘게 부담했고 지난해 3628억원에 이어 올해는 3857억원을 낸다. 올해 농협중앙회는 총 4300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을 받는데 이 중 80% 이상이 농협금융 몫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선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2016년 농협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도 "명칭사용료 납부와 높은 배당성향으로 이익 유보가 어렵다"며 장기적인 자금관리 계획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은 도리어 늘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직전 3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원을 넘으면 영업수익의 1.5%~2.5%를 부과하고, 3조~10조원이면 0.3%~1.5%, 3조원 이하면 0.3% 이하로 부과한다.
올해 부과율은 농협은행이 기준 상한선인 2.5%로 전년 2.45% 대비 0.05%포인트 상향됐다. 농협손보도 지난해 0.3%에서 올해 1.5%로 크게 올랐다. 여기에 농협금융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농업지원사업비를 빼고도 1조771억원에 달해 내년에 농협중앙회에 지급할 배당금도 상당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돼 적정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적정수준을 넘는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금 지급은 내부 유보를 어렵게 만들어 위기시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3.63%로 은행 지주회사 평균 14.46% 대비 1%포인트 가량 낮다. 농협금융의 자기자본은 18조원으로 평균 30조원인 다른 은행지주 대비 적은 편이다. 신경분리 이후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에 증자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종합검사에선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자금세탁방지를 비롯한 준법감시 시스템 등에 대한 검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로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