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임병용 GS건설 사장의 갑질 경영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면서 그룹 오너이자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회장의 리더십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경련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역행되는 갑질로 허 회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철순 거산건설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GS건설의 갑질로 인해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매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 대표는 “임병용 대표에게 묻고 싶다. 정말 GS건설이 갑질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다. GS건설로 인해 우리 직원 수백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재 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도 문제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공정위에 현재 회사 상황과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및 갑질 문제를 알렸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하는 공정사회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도급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가 우습다는 것이냐”며 “GS건설은 국회가 만만하냐”고 비판했다.

임병용 사장은 “거산건설을 향한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거산건설과 GS건설 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7월 피신고인(GS건설)은 발주처(국방부)로부터 노무비(이하 ‘노무공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받은 후 노무공량(60%)을 사전 은폐하고 입찰에 회부함으로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신고인-거산건설)가 피해를 입은 새로운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도 있다. 현행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82%이하일 경우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사건 심사를 위해서는 노무공량이 빼돌려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도급 내역서상의 노무공량과 하도급내역서상의 노무공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신고인은 공정위가 사건의 핵심인 ‘원도급 내역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와 GS건설은 “영업기밀이다. 원도급 내역과 하도급 계약양식이 달라서 노무공량을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지상욱 의원실이 입수한 원도급 내역서에 따르면 노무공량에 대한 산출은 가능하고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입찰 전에 빼돌려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공사에서 142여억원(재료비+노무비+경비+간접비) 이던 원도급 공사를 47억원에 하도급 업체에 떠 넘긴 것이다. 

특히 GS건설은 감독기관인 국방부에 ‘하도급 통보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금액을 실제인 142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31조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사비 후려치기, 공사대금 미지급, 변경계약 이반영 등 과거의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라며 “처벌 근거조항이 없었다는 공정위의 면죄부로 인해 향후 원하도급사간의 계약거래에 있어서 이익은 원도급업체가 취하고 책임은 하도급 업체가 지는 새로운 악폐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임병용 사장이 GS건설 경영을 맡은 뒤 비리 단골 손님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자투성이 ‘포항자이’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산데다 관급공사수주과정에서 불법로비의혹에 더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등의 문제로 시끄럽기만 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체논란에 휩쌓인 허창수 회장에게도 임 사장의 갑질 경영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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