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25일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유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에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관별로도 검사현황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였지만, 그 다음으로 반입건수가 높은 부산세관, 김포공항의 검사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공항도 13.6%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세관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턱없이 낮았다.
유 의원은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의 90%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무방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하고, 천차만별인 지역별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검사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13개도현 소재 32개 항구, 8개 공항을 출발한 공산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