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자격 제한되면 변호사 재선임해야 할 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불륜의혹'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배우 김부선의 재판에 차질이 예상된다. 강 변호사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제한되면서 김부선은 로운 변호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를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강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남편 측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김씨의 남편이 김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 구속되며 "항소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2월 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씨는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같은 과정에 강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에 가장 당혹스런 이는 여배우 김부선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사건과 관련 김부선 측의 변호인이 강 변호사이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한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 변호사의 구속으로 김부선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 옥중 변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강 변호사에 대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이 제한되는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