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수)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10.24. (수)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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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에 서명·비준마치자 野는 '국회무시'라고 반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공동선언·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함.
 
▶더불어민주당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비리유치원 근절법'을 발의함.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편법으로 돈을 빼돌렸을 경우 횡령죄 적용 가능, 비리 혐의자 일정기간 유치원을 개설 못하도록 함.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법제화가 친여 진영 내부에 비판을 받고 있음.
민변, 민언련 등의 단체들마저 "가짜 뉴스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등을 돌림.

▶자유한국당 김병준호 100일을 맞았지만 연착륙에 대해선 합격점이지만, 쇄신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임.
金은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보다 인지도가 낮게 나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보도와 관련 불쾌감을 표시함.
洪은 "자신들이 바라는 추측을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주소"라고 말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광주고검 국감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힘.
회고록 관련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全은 10일 광주지법이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 판단이 넘어간 상태.

▶野4당이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공동전선을 구축한 지 하루 만에 자중지란.
자유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인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정의당이 포함하자고 주장하자 "추악한 물타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함.

▶국회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함.
야당은 위장전입·다운계약서·장남명의 도용 아파트 투기·불법증여·정치편향 논란을 집중 공격함.

▶조국 靑 민정수석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임.
曺 수석이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게 아무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고 비판하자, 姜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아침

[정부]
▶병무청 기찬수 청장은 예술·체육 병역특례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일부 선수가 군 입대를 미룬 끝에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됨.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국내에서 (공매도용)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함.
주식대여는 작년에 월말 평균 잔액 기준 4480억원으로 국내 전체 주식 대여 시장 규모(66조4040억원)의 0.68% 수준임.


[경제]
▶롯대 신동빈 회장의 5년간 50조원 투자, 일자리 7만명 창출에 대해 "문 정부와 코드맞추기"라는 부정적 견해임.
이날 국회 국정감사와 김상조 간담회에서는 롯데갑질 피해자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짐.

▶공영홈쇼핑이 100%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함.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국제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자 재검토 의사를 밝힘.

▶대상 '청청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회수에 나섬.
2016년 5월 17일 제조돼서 유통 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임.

[사회]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
林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을 공범으로 적시함.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함.
검찰은 "국정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통령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함.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연구원 55명을 퇴출시킴
고용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낳는 역설을 불러온 것.

▶임종석 靑 비서실장과 친분 사칭해 “특별사면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 조사를 받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한 범죄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교통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침.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을 피하려던 고속버스가 5m 언덕 아래로 추락사고가 발생함.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동탄1신도시 사립유치원 8곳 가운데 5곳의 비리 혐의가 드러남.
대형 사립유치원이 집결할 수 있었던 건 국공립 유치원 설립에 관한 계획이 없이 도시가 조성됐기 때문임.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도 최근 차량호출·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음.
카풀 운전자는 개인용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동승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함.

▶이혼 소송 중 남편 측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아내와 불륜에 빠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음.
사건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임.

▶1982년 최전방 근무 중 의문사한 고 김영민 소위가 사망한 지 3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받은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소위를 순직자로 인정함.

[연예/스포츠]
▶2PM 이준호가 12월 6-8일 일본 단독 콘서트를 가진  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
지난 7월 일본에서 발표한 미니 7집 '상상'(想像)은 빌보드 재팬 톱 앨범 세일즈 차트와 오리콘 주간 앨범차트 정상에 오름.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남성이 징역형을 받음.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FNC는 지난 4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함.

▶블랙핑크가 美유니버설뮤직의 인터스코프레코드와 손잡고 美무대에 진출할 예정.
데뷔 2년 차인 블랙핑크는 현지 활동 없이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 ‘붐바야’ ‘휘파람’ ‘불장난’ 등이 인기를 얻음.

▶‘2018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의 2차전 선발로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확정.
3차전 선발로 예상됐던 류현진은 “어디서나 던지는 것은 똑같다. 월드시리즈 등판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함.

[국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비판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의혹을 해소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사우디는 국왕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책임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힘.

[기타]
▶올 겨울 이상한파와 폭설, 미세먼지가 심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옴.
북극을 감싸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강력한 북극 한파가 들이닥치고, 엘니뇨로 인해 폭설과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우려됨.

▶제26호 태풍 ‘위투’가 괌 해상에서 발생해 오키나와 방향으로 서북 서진하고 있음.
기상청은 "한반도 한참 남쪽까지 한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투가 우리나라까지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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