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규제차익 방지위해 국제 공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규제차익 방지위해 국제 공조"
  • 오혁진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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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에 대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헸다. 가상통화의 규제차익을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다며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등과 관련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SB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도 꼽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유럽연합(EU) 금융당국,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중앙청산소(CCP) 도입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고 있다고 봤다. 

올해 FSB는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을 이행하고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바젤3(Basel III)와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개혁 평가체계(Evaluation framework)를 내달까지 개발해서 대마불사 정책이행의 효과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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