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선물받은 부산시 공무원 엉터리 징계 '파문'
'엘시티 비리' 선물받은 부산시 공무원 엉터리 징계 '파문'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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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김세영 대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초처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7년 2월 검찰은 엘시티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부산시에 통보했지만 자체 감사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 조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부산지검이 부산시에 통보환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자 28명에 대해 15일과 16일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전달했다.

당시 부산지검은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장기적, 반복적으로 선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18명)과 공기업 임직원(4명), 도시계획위 등 시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인 교수(6명) 등 28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시는 당시 인사과로 통보된 내용을 감사관실로 재통보한 후 감사관이 관련 비위를 조사, 징계 요구토록 해야 하나 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실무라인에서 작성한 감사관실 통보조치에 관한 업무 보고를 기획행정관(3급)-행정부시장-시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및 승인을 통해 묵과하고 인사조처(C등급)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 자체 조사 결과, 현직 공무원(현재 4명) 중 3명은 엘시티 개발사업과의 직간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감사처분심의위 인사위 등 향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당사자들은 엘시티로부터 받은 선물 수수를 부인했다. 나머지 1명은 장기 파견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조사 및 징계는 불가능하나 23일부터 예정된 기관장 청문회 대상자에 2명이 포함돼 있어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나머지 공무원이 아닌 부산시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미 위원을 해촉하거나 기간이 종료됐다. 향후 위원회 신규 위촉도 전면 금지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정부패 관련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징계 조처를 하라”고 지시하고 “향후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는 물론 이를 은폐, 묵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로 엄정한 공직 기강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연루된 인사 대부분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엘시티 비리의 핵심은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 회장이 중심에 있다. 이 회장은 '로비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다대-만덕지구 특혜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이름을 끝까지 함구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영복의 돈은 먹어도 뒤탈이 없다'는 말이 회자됐다. 이 회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 유력인사들의 비공식 모임인 '부산발전동우회' 배경 때문으로 알려진다. 부산발전동우회 회원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법원장, 검사장, 지방경찰청장, 국정원 지부장 등 33인이었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물론 최고위 관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고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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