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증시의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청와대에 "공매도 금지"청원을 냈다. 24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폐지 생각이 없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나섰다.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인투자자는 "아예 없애달라"고 말한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 전략이다. 외인ㆍ기관의 전유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개인 투자자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것이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하다. 기관·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코스피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외국인 68%, 기관 31.5%였다. 개인은 0.5%로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개인들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내가 가진 주식이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매도를 통해 매도물량이 쏟아져나오면 그 자체로 가격을 짓누른다고 지적이다. 무엇보다 개미들은 자금력에서 외국인·기관에 상대가 되지 않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기관의 자금력과 정보력을 개인투자자가 상대하기 어려운 골리앗과 다윗의 구조이다. 애초 싸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불신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등 양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공매도에 ‘숏커버링’ 효과에 따른 증시 급락 방어 기능도 있다고 판단한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은 결국 되사서 갚아야 한다. 이때 매수물량이 급락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공매도가 증시의 ‘버블(거품)’을 막아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봤다.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외국보다 강한 편이다. 주요 국가 가운데 공매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유럽연합(EU) 등에선 업틱룰 제도도 쓰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가능성 때문이다.
박창호 공매도제도개선모임 대표는 “공매도에 쓰이는 외국계 단기자금이 국민의 쌈짓돈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대차잔고(빌려간 주식의 잔고) 가운데 공매도에 사용 가능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리는 등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