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대위변제율 높이기 위해 추가 대출 갈아타기 비판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율 높이기 위해 추가 대출 갈아타기 비판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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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자들 채무 현황 조사분석도 안 해"
(자료 출처: 제윤경 의원실 제공)
(자료 출처: 제윤경 의원실 제공)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바꿔드림론의 채무 상환이 '대출 갈아타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바꿔드림론이 대위변제율이 높은 것은 채무자들이 추가 대출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채무자 70%가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에도 4건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CE 신용정보를 통해 건네받은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바꿔드림론 이후 추가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 약 2만 6,437명 중 70%에 해당하는 1만 9,214명이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에 4건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2만 4998명 중 72%에 해당하는 1만 7,74명이 4건이상 대출을 받았다. 1개월 이상의 단기 연체자 1439명 중에서는 86%에 달하는 1240명이 4건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은행대출을 제공하여 고금리 다중채무를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집계가능한 차주는 현재 정상상환 중인 자이다. 제도권 금융사들의 대출 실적만 집계되고 있다. 대위변제된 일부 채무자가 추가대출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채무자들의 채무현황에 대한 조사분석도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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