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 추진...건설사 수익률 악화 위기
박원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 추진...건설사 수익률 악화 위기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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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SH공사 시행사업 분양원가 공개 추진될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여파가 건설 회사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가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였다"며 "이같은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분양가 상환제 폐지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 1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기 전까지 강남의 땅값은 7000만원까지 올랐고, 2014년 12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의 땅값은 현재 1억원을 넘겼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문제이며, 정동영 의원 지적에 100% 공감한다"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 아파트의 공사 원가를 공개해,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3.3제곱미터당 최대 26%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원인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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