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재직 시절 본업보다 대외활동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KEI 원장 재직 시 대외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7일 원장 취임 이후 이달 16일 사퇴할 때까지 107건의 대외활동을 했으며 2458만1000원(87건)다고 밝혔다.
KEI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서 66건(77건, 미확인 4건)이라는 것.
지난해 11월9일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강의' 촬영에 70만원, 올해 3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코너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기고료 30만원 등을 받았다.
이 기간 언론 인터뷰와 기고활동 등에선 KEI 원장 신분 대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자신을 소개했다.
KBS 라디오와 '정부 부동산 및 주거복지', CBS 라디오와는 '토지공개념' 등을 인터뷰했다. 매일경제엔 '아파트 후분양제 찬반토론'으로 글을 기고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올해 2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학술대회 '미래지향적 헌법개정-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연하거나 6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대학원 '통일비전 2048' 원고 기고, 같은 달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행사' 사회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활동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과 환경분야를 넘나들더니 KEI 원장 1년 만에 환경정책 전문가로 둔갑한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물론, KEI 원장으로서의 임무도 망각한 전형적인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다수가 과도한 개발주의 측면의 접근 방식에 기인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KEI 원장 재직시 활동한 부동산 관련 기고는 대부분 위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인 KEI 원장으로서 문제 없는 활동이란 설명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비판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한 것"이라며 "평소 비경제분야 남북협력인 환경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해온 내정자의 활동과 관련되어 사회자로 선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