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위는 총량규제로 가계부채 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은행 여신건전성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개별은행 창구지도 및 월별 대출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재 7.6%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인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총량규제는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이 개별은행의 자율적인 대출영업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특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경고·제재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은행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인 고DSR로 분류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은행들이 시범 운영해 온 고DSR 기준 100%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에서 고DSR을 초과하는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DSR에 해당하는 대출 신청자는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고DSR 신규 대출 비중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관리기준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이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을 30% 이내,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이고,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25% 이내, DSR 90% 이내이다.
DSR은 대출자가 지고 있는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DSR 지표를 대출 총량 규제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은행에 대출 가능 총량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시중은행 평균인 DSR 52%를 오는 2021년까지 40%로 조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여신 심사 과정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올해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업권에 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목GDP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다. 정부의 올해 실질GDP 성장률은 2.9%,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다. 명목GDP 성장률이 4.5%다. 한은의 전망치를 적용하면 명목GDP 성장률은 4.3%(성장률 2.7%, 물가 1.6%)에 그친다. 지난 2013년 명목GDP대비 가계부채는 85.3%였다. 이후 2014년 87.2%, 2015년 91.0%, 2016년 95.4%, 지난해 97.5%로 늘었다. 명목GDP는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부채만 계속해서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최근 '창구지도'까지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이내로 관리하도록 각 은행에 주문했다. Sh수협은행의 경우 최근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경고를 받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불어난 점을 고려할 때 총량규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총량규제가 어느 정도 부작용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당장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피해, 소비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부동산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금리 등 거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주별, 대출별 상황을 배제하고 총량으로 대출을 막다 보면 금융비용 상환에 문제가 없는 실수요자도 대출절벽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주택공급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대출수요만 꽁꽁 묶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