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저수지태양광 사업’ 靑 개입의혹 제기
나경원 의원, ‘저수지태양광 사업’ 靑 개입의혹 제기
  • 한원석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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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태양광 TF회의 주재... 친여 협동조합 서울시 태양광 사업 독식 의혹도

청와대가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이례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18일 기재부 국감에서 이같이 말하고, ‘친여 인사 돈줄마련 의혹’을 해소하고 명확한 정부의 해명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사업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기재부는 업무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제쳐두고 현장간담회까지 가지며 사업추진에 앞장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나경원 의원실에서 기재부가 나선 배경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저수지 태양광 사업’ 관련 TF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청와대의 비호 아래 신보의 보증(90%)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저리 지원, 농어촌공사의 저렴한 부지 제공, 현장지원단의 사업자문 One-Stop서비스, 생산전기도 정부기관이 책임지고 매입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실 측은 기재부가 친여 단체가 수월하게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신보 등에게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재부가 관계 기관들과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협·신보 등에 대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농협 내부 검토자료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에서처럼, 태양광 사업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이들의 독무대가 된다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친여 성향 단체들의 돈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고 소상히 국민들께 해명해야 할 것이며,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특정 성향의 단체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보 시민단체가 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바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한 태양광 사업에서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에서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독차지하는 등 큰 수혜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설치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장비 5만8758개의 50.7%인 2만9789개를 차지했다. 이들은 설치 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 248억 6000만원의 50.1%인 124억 4000만원을 가져갔다.

이들 협동조합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의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수지 태양광 관련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 (자료=나경원 의원실)
저수지 태양광 관련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 (자료=나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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