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외국계기업 과세 문제 끊임없어..관련 법안 내놓을것"
박영선 의원 "외국계기업 과세 문제 끊임없어..관련 법안 내놓을것"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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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0원 비중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2곳중 1곳 내자않아
외국계기업 관리가 쉽지않다는 점 이용해서 탈루 의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외국계 기업들의 탈루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최근 외국계 기업들의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외국계 기업들이 현재 국내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곳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기업(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들 중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 중에서도 매년 14~28%의 기업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따르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도 200억 원이 채 안 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3~2017년 외국계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외국계기업 1만 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이었다.

이전에 비해는 법인세 0원 비중이 소폭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적은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해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출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기준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은 90곳이었고, 이중 15곳(16.7%)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2014년에는 85곳 중 21곳(24.7%), 2015년 93곳 중 26곳(28.0%), 2016년 88곳 중 23곳(26.1%), 2017년 93곳 중 13곳(14.0%)이 법인세가 0원이었다. 5년간 1조원 이상 외국계기업 중 법인세 0원 비율은 총 21.8%로, 국내법인 18.8%보다 3%이상 높았다.

아울러 실제 많은 외국계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적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주주가 적은 외국계기업중에는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계기업들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계기업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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