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DB등 은행은 없지만 금융사를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적정 수준의 자본 비율을 요구해 대기업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 지는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도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금융그룹감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그룹, 특히 비(非)은행금융그룹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어 주요 금융선진국과는 뚜렷이 다른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금융계열사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항상 취약했고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는 이사회, 주주 등의 견제와 감시도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며 "금융그룹감독이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과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모범규준을 마련한 뒤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2013년 동양사태가 있었지만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간헐적으로 논의하는데 그쳤고 좀처럼 추동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감독 대상이 된 금융그룹들에게는 "스스로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모범규준의 강제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융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상기하고 그룹 이름에 걸맞는 위험 관리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기관투자자, 신용평가회사 등 시장에서도그룹 리스크가 잘 관리되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금융그룹감독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인 만큼 정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계에는 "금융그룹감독의 시급성을 널리 공유해서 제도도입 여건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의 편익은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서 도입이 지체돼 왔고 이로 인해 동반부실 사례도 빈번하게 경험했다"며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조속한 제도도입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학계 차원에서 금융그룹감독의 제도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그룹 전이위험의 측정 및 관리 방안'을,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와 법적 쟁점'에 대한 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