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구매하는 물품에 입찰한 납품 업체 간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산업부의 감사와 공정위의 조사의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은 한전이 2009년부터 구매하기 시작한 EFI 입찰 과정의 특혜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3상 차단이 가능한 EFI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640억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이 제품 사용배경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이 한전 출신 부사장이 속한 특정업체의 기술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 종전에 사용하던 COS 방식의 차단방식과 성능의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도입할 2008년 당시 실무자들 이를 몰랐겠냐는 주장이다.
먼저 가격차이만 보더라도 EFI는 700만원이 넘는 반면 COS는 30만원 이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 제품 사용을 추진했고 문제의 업체는 2010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며 시장을 독식해 왔다. 모두 349억원 어치가 납품된 것이다.
아울러 종전의 독점구조가 깨진 2017년부터 입찰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동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럿 생기자, 업체들이 입찰경쟁을 피해 단수로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유도한 후 업체간에 번갈아 가며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올해 4월 들어 한전은 갑자기 협동조합을 통해 1년치를 통으로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계약 방식이 바뀌자 그동안 EFI를 남품해왔던 5개 업체는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과 ‘한국중전기협동조합’으로 서로 양분됐다.
이들 두 협동조합은 ‘희망수량낙찰제’ 방식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사이좋게 계약을 나눠서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양 조합은 자동EFI를 각각 920대와 926대, 수동EFI를 각각 331대와 332대로 절반으로 나눠 낙찰을 받았다. 예정가 대비 낙찰율은 98.21%로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이 전 과정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담합과 유착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산업부의 감사와 공정위의 조사의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