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ㆍ유의동 의원, 공정거래 최다 위반 현대차 타깃 삼은 내막
김정훈ㆍ유의동 의원, 공정거래 최다 위반 현대차 타깃 삼은 내막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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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SK, LG, 롯데 등 공정거래 위반 심각
현대위아 익명제보 가장 많이 받은 기업 선정

현대차그룹(정몽구 회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을 1위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 관련법 최다 위반 대기업 집단에다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익명제보센터에 신고 된 하도급법 최다 위반 기업에 선정됐다. 현대차에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익명제보센터 2015년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명 제보 건수는 2112건(△하도급 1563건 △유통업 549 △기타)건이다.

하도급 분야에 신고 된 대기업 중 신고를 많이 받은 대기업에 현대위아(6건), 삼성물산·포스코건설(5건), 현대차(4건, 법률위반 1건), 삼성중공업(3건, 법률위반 1건), LG U플러스·포스코컴텍·현대중공업(2건), LG전자·포스코아이씨티·한화건설(1건)순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익명제보센터 구축이후 3년 만에 제보건수가 2000건이 넘어섰다.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 실태에 대한 빠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10일에도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의 도 넘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을 지적한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1018년 6월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해비치컨트리클럽,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이어 SK그룹 SK건설, SK케미칼 등이 13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한진(7), 포스코, 지에스(각 6), 삼성(5)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에 하도급 기업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족집게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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