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공매도' 처벌 강화 앞장선다
최종구 위원장, '공매도' 처벌 강화 앞장선다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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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도 공매도 사고 빈번...개인투자자 피해 커
최 위원장 "제재 엄격히 운영, 시스템 모니터링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에 앞으로 금융당국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공매도에 대한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 때문에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다.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일도 증가하고, 공매도로 인한 사고도 많아졌다. 이에 주식잔고 매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SK증권·골든브릿지증권·인바디·에스에너지·에이티젠 등 5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무엇보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대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공매도 거래가 증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형성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공매도 사고도 빈번했다. 최악의 배당사고로 불리는 삼성증권 배당사태부터 골든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사고 등까지 연이어 발생했고,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컸다.

이 때문에 올해는 유독 ‘공매도’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졌다. 이전부터도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려진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눈에 띄게 피해가 증가하고,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며 목소리가 더더욱 커진 것.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무차입 공매도 처벌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11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위원장은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위반 적발 시 제재를 엄격히 운영하고, 시스템을 구척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법개정을 이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칼을 뺴든 만큼 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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