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열약한 환경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17년 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소방공무원은 총 4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방관들이 업무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은 크지만 이를 치유해줄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있는 와중에 육체는 더 크게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결과 검진을 실시한 4만3020명 중 건강이상자는 2만6901명으로 62.5%가 건강이상자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건강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소방관서 또는 전국적 차원이 어렵다면 거점을 정해서라도 소방관의 보건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운영해야 한다"며 "소방관들의 격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가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소병훈 의원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의 높은 건강 이상 비율은 소방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심각한 사안"이다 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해인자가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검진 결과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의료 조치와 사후 추적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 공상자 수는 지난 2013년 291명에서 지난해 602명으로 4년만에 2.1배가 증가했다"며 "화재, 교통사고, 구급 활동 현장에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보호장비 강화, 활동 매뉴얼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아직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특수건강검진에 대한 1인당 검진비용이 지역본부별로 많게는 2배 수준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지역의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은 건강검진을 위한 보편적 기준 마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소방관들의 육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직부터 퇴직까지 보호관리시스탬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