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에 무리한 과징금·가산이자 '1조 2000억' 달해
공정위, 기업에 무리한 과징금·가산이자 '1조 2000억' 달해
  • 김신우 기자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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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거대한 과징금 환급 규모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기업들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이자가 1조 2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기업들에 일단 과징금 폭탄을 때려놓고 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다시 돌려주는 등 무리한 과징금 제재와 환급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2010년 부터 2013년에는 100억~ 400억 원대 였는데, 2014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다. 2014년에는 2446억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잦년에는 2356억 원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1173억 원이었다. 

과징금 환급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공정위가 기업들을 무리하게 조사했고 과징금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미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액이 많은 대기업의 담합행위와 관련된 조사와 소송이 많았지만 공정위가 패소해 토해낸 일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는 의문점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거액 과징금 소송을 대형 로펌에 위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 로펌에는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대거 재취업해 있다. 

한 대형 로펌에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고문 11명 중 10명이 공정위 출신일 정도. 기업들 역시 전직 공정위 출신들이 포진한 대형 로펌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저래 공정위 출신의 몸값이 치솟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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