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준수하기도 어려울 지경, 개선 반드시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펀드기준가격산정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해외펀드 가격 산정 업무가 만성적 야근을 초래해 전문인력 이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자본성 신뢰제도 제고를 위해 제도가 바뀌어야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제도개선’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자료를 공개했다. 펀드 기준 가격이랑 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격이다. 거래단위 당 실질 자산가치를 의미해 펀드를 매입과 환매(사고파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이다. 제대로 산출되지 않을 시 펀드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핵심업무다.
하지만 2013년 58조 1천 억 규모에서 2018년 9월기준 143조 9천 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펀드기준 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한국은 오후 3시경 증권시장이 종료되지만, 중국 오후 4시, 홍콩 5시, 베트남 4시 50분 등 주식, 채권에 대한 평가 기초 자료가 오후 8시 경 입수된다. 이 때문에 평균 오후 10시 51분에 마감을 하며, 상위 2개사는 연간 절반 이상이 자정이후 종료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해외펀드의 가격산정 업무 담당 일반사무관리회사 임직원들은 자연스레 야근을 하게 된다. 이에 전문인력들의 이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면 전문성이 저하돼 산정지연 및 오류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실제 전체산업 평균 이직률 2013년 4.5%에서 2017년에는 4.7%로 0.2% 증가했다. 펀드회계 인력 이직률은 2013년 11.5%에서 2017년 24.4%로 12.9%나 늘어났다. 특히 전체산업 평균 이직률과 무려 약 6.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이직률이 늘어난 2017년 펀드기준 가격 오류 정정 건수는 89건으로 전년대비 67.9% 증가했다.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일반사무관리회사 임직원은 주 6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가격의 잦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발생한다면 투자가간 이해상충을 초래하고 펀드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준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다면 펀드매수자는 더 많은 금전을 펀드에 납부하게 되고, 펀드 환매자는 더 많은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현행 산정방식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향후 해외투자펀드 증가 시 기준가격 산정오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3월 펀드기준 가격 산정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펀드기준가격 산전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아울러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그 내용을 금감원이 지난 7월 30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기준가격 산정 완료시간을 앞당기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중이란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사무관리회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정확한 가격 산출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해외 펀드 기준가격 산정완료시점을 조속히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