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정조준했다. 첫 타깃은 임종헌 전 차장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타깃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냈다. 특정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원에서 퇴직하며 재직 당시 생산했거나 보고받은 문건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문건이 저장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판사 사찰, 재판거래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폭넓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文, 사법농단 사태 질실규명 확고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농단 사태 진실 규명 의지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70년 기념행사에서 "의혹은 반도시 규명되어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비판을 일부 감수하면서까지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압박에 사법부가 밀리는 모양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좁혀가고 있다. 7임 임 전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주거지는 기각되고 차량에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서재에 보관하고 있는 USB를 스스로 제출했다.

검찰은 USB분석 작업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성된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까지 보고됐는지가 분석 작업에서 확인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보고라인에 있던 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