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과 방패의 전쟁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민평당 의원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GS건설의 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 7급 국세청 직원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성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안을 의결할 때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해 25일 종합감사 때 실무직원들이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의 거래사실확인서 제출을 제대로 처리 못한 국세청 7급 직원 2명은) 오후에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 의원의 직원 출석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청장은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직원들이 준비하는 등 (오후 출석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당초 의결된 대로 25일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청장의 반발에 유 의원이 발끈했다.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중재로 상황은 무마됐다. 이후 유 의원은 질의시간을 통해 직원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직원들이 왜 나오지 못하는 것인가. 거래확인사실을 잘못 처리한 직원을 부르는 것"이라며 "첨부서류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7급이 아니라 8급, 9급 직원도 입장을 확인해줄 수 있다. 꼭 25일만 되는 것이냐. 이건 책임회피다. 소극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의 항의에 대해 한 청장은 원론적 답변으로 대응했다. 한 청장은 "바로 협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다. 7급 직원들이 (국정감사라는)진중한 자리에 참석하려면 준비도 필요하다"며 "직원들 문제라고 해서 청장이 강요할 순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의 날선 공객에 한 청장은 원론적 답변을 통해 방패로 막아냈다는 평가다. 유 의원과 한 청장 간의 날선 공방에 단초는 GS건설의 거래사실 확인서 때문. 유 의원 측은 국정감사 전 GS건설의 거래사실확인서에 관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 측이 실무를 담당했던 해당 직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25일 종합감사 때 출석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