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 국감‘으로 불리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은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각각 11일, 12일로 예정된 금융위·금감원 국감에 21명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됐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청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주요 시중은행장 이름이 빠져 정무위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두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 설립취지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및 중간 신용등급 고객 이용도 제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도 주요 의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며,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한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다뤄질 전망이다.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우회해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했다. 자베즈는 MG손보 지분을 94% 보유하며 대주주로 등록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등재된 만큼 사실상 MG손보의 대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인수 방법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등장했다. 이에 정무위는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해당 부분을 파고들 계획이다.
당초에는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논란으로 은행장들의 줄소환이 예상됐지만,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간사단이 가능한 회사 대표보다는 실무자를 부르고 소송에 휘말린 관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증인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