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 총재가 ‘금융불균형’을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늦어도 11월엔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은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어 올해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불황과 함께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계 빚이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된 상황이다.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기업투자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성장성 역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최근 4일 “‘금융 불균형의 누적’이 심해졌다”고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재가 언급한 ‘금융 불균형의 누적’이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으로 시중자금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는 지난 11월 1.50%로 0.25%p 인상 후 아직까지 동결을 유지 중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과 다음달 30일 등 올해 두 차례 남아 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한은의 ‘경제전망’여부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12일 한은의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과 고용 전망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기 때문. 이 때문에 이달보다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당초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3.0%로 설정했다 지난 7월 2.9%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문제로 인해 최근 취업난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어 9월 고용동향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이달 중 기준금리 인상은 무리라는 점 역시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 해준다.
또한 지난 3월 이후 금리 역전이 지속돼 원화 가치도 다른 신흥국 통화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된 흐름을 나타내고 외국인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굳이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은에 ‘금리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됐고, 상승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한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정치권에 굴복했다는 비난이 따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까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해 금리인상이 이뤄질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