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카카오도 출석 여부 놓고 고민 중... 과방위 국감이 무력화 될 수도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여야 합의하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네이버는 이날 국회 과방위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오는 10일 오후 신제품 출시 행사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장 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W호텔에서 중가폰 갤럭시A 신제품을 발표한다.
박정호 SKT 사장은 투자설명회를,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프랑스 행사를 근거로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과방위 국감 증인 10명 중 전자업계와 통신업계, 포털업계를 대표하는 3개사 대표가 빠지면 국감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박 사장과 이 전 의장은 각각 댓글 조작 논란과 통신비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LG전자와 카카오도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어서 과방위 국감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의 한국대표들도 아직 출석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10일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연봉이 수십억 원인 기업 대표들에게 국감 불출석에 따른 벌금형이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