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총수일가 사익추구...하청기업 노예만들기 '논란'
현대중공업 총수일가 사익추구...하청기업 노예만들기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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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중 토론회’... “해외경쟁력 감소는 갑질 때문” 주장도 제기돼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등에 대한 ‘갑질’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갑질’에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현중의 갑질 사례로 △원가 이하 저가수주를 사내하청업체에 전가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입찰가 후려치기 △납품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등이 소개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원석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원석 기자)

협력·하청업체에 ‘갑질’한 현중
먼저 발제에 나선 한익길 조선3사피해대책위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협력사는 계약서를 받기 전까지 공사비를 얼마나 받을지 몰랐다”며 “견적서도 현중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토록 해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도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사례도 나왔다.

1995년부터 올 초까지 24년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였던 ‘동영코엘스’의 이원태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을들끼리의 경쟁’을 요구한 ‘단가 후려치기’로 한 업체가 도산하면 다른 업체로 돌려막기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원래 견적금액보다 35%나 낮은 액수로 입찰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이런 무리한 계약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로 1년이 지나 동영코엘스가 부도나게 되자, 현중은 1년 넘게 “단가를 올려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납품을 지속토록 했다는 것. 결국 170여명의 동영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됐고 동영에 납품하던 업체들도 2차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것이다.

삼영기계 한국현 사장은 “현중이 삼영기계에서 탈취한 모든 기술자료는 수십 년에 걸쳐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 이뤄놓은 핵심 기술”이라며 “현중이 불공정한 제3자 판매금지특약을 이유로 수출판로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힘센엔진’의 핵심 부품인 피스톤과 실린더헤드를 제작하는 회사로, 이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한 사장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삼영기계에 피스톤과 실린더헤드와 관련된 각종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가저간 자료를 중국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에 유출했다. 결국 200억원을 넘던 삼영기계의 매출액은 기술탈취 4년 여 만에 20억원대로 90% 가량 쪼그라들었다.

현대오일뱅크 배당도 도마 위
이에 대해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공정위가 뒤늦게 현중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에서 해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해 총수일가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 지분을 획득 △배당 확대로 지주회사에 이익을 집중해 정몽준 일가에 이익 몰아주기 △지배주주인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유상증자를 통한 일반주주의 손해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실적을 경신했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이 받을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지주회사 편입 후에 고액배당을 함으로써 대주주인 정몽준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권오갑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최대이익을 위해 배당정책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권 부회장은 지난 2010~2013년에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법 개정·소액주주 참여 보장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민변 민생위 김남주 변호사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서면 기재사항을 늘리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도급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홍순탁 실행위원(공인회계사)는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과정은 정몽준이 모든 회사를 지배하는 자기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구조적인 이해상충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자기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이사회나 감사 구성에 소액주주나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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